시총 미달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래소가 올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 상폐 제도가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종목에 투자 중이라면, 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법원이 상폐 결정 효력을 멈췄지만,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같은 시총 미달 사유인데도 종목마다 거래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동전주 퇴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 첫 상폐 사례가 나오면 분쟁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1. 법원 결정, 무엇이 인용되고 무엇이 기각됐나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10월 2일부터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소명할 계획입니다.
2. 내 종목은 어디에 해당할까? (3가지 유형)
① 거래정지 중인 8곳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입니다. 거래정지는 계속됩니다.
코스피: 주연테크, SHD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② 정리매매가 중도에 멈춘 3곳
위 8곳 중 SHD,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는 이미 정리매매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정리매매 전 단계였습니다.
③ 관리종목이지만 거래 가능한 59곳
코스피 19곳, 코스닥 40곳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지만 후속 절차가 유예되면서 거래가 계속됩니다.
결국 사유는 같아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3. 정리매매에서 이미 판 투자자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주는 마지막 거래 기간으로, 통상 주가가 급락합니다.
에이에프더블류: 9월 23일 정리매매 시작, 첫날 종가 106원 → 거래정지 직전(10월 2일) 37원
세진티에스: 9월 29일 정리매매 시작, 10월 12일 상폐 예정이었으나 거래정지
나중에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정리매매 중 체결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은 과거 판례상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감마누(현 오늘이엔엠) 사례
2018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결정 후 정리매매 진행, 주가가 6,170원 → 408원까지 하락
상폐 결정 자체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2020년)
그러나 주주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패소,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
즉 상폐 결정이 뒤집혀도 정리매매 손실이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았습니다.
4. 보유 중인 투자자도 장기 거래정지 리스크
아직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거래정지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10월 2일 이전에 상폐가 결정된 8곳은 거래정지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폐도, 거래재개도 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이른바 '좀비 상장사'가 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5. 다음 타깃은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퇴출 규정
거래소는 시총 미달 절차와 달리 동전주 퇴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전주 퇴출 구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 실패 → 상장폐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설 제도입니다.
현재 주가 미달 관리종목은 38곳(코스피 6, 코스닥 32)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실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은?
법원이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회복 요건(45거래일 연속 충족)
기준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
시총 기준은 2027년 1월 적용 예정이던 코스피 300억 원·코스닥 200억 원 기준을 올해 7월로 앞당겼습니다. 반면 동전주 규정은 처음부터 7월 시행된 신설 제도라 '적용 시기 앞당김' 논리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복 요건 구조와 소명 기회 문제는 같아서, 첫 사례가 나오면 다툼이 생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6. 투자자 체크리스트
[ ] 내 종목이 관리종목인지, 상폐 결정 단계인지 한국거래소 KIND 공시에서 확인
[ ] 관리종목이라면 시총 또는 주가 회복 기준과 남은 거래일 계산
[ ] 정리매매·거래정지 종목은 법원·거래소 후속 발표(이의신청 결과) 모니터링
[ ] 동전주 관리종목은 1,000원 회복 가능성과 회사의 대응 공시 확인
[ ] 관리종목 투자 비중은 거래정지 리스크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설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처분 인용이면 상장폐지가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상폐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춘 것입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습니다.
Q. 거래정지 종목은 언제 거래가 재개되나요?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8곳의 거래정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재개 시점은 미정입니다.
Q. 정리매매에서 판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감마누 판례에서는 상폐 무효가 확정됐어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동전주도 상장폐지되나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회복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